산재보험치료 FAQ

한방산재케어 산재치료에 대한 FAQ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 업무와 관련해 외부의 영향을 받아 충돌, 추락, 감전, 등 우연한 상황 혹은

갑자기 발생한 사고를 일켣는 말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해당이 됩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들의 결합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요인으로 발생할 경우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서 발생한 경우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재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있어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주거나 그에 노출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 업무에 관련된 일을 수행 중 부상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 무리한 업무로 뇌심혈관계 질환, 과로,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을 진행하다가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 등 건강에 장해를 끼쳤을 경우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혹은 질병, 사망을 말하는것으로 여기서 노동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통들어서 산업재해는 질병, 사고, 출퇴근 재해 등 크게 3가지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타당한  보험을 받지 못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 나온 보험 제도 입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증진을 위함을 목적으로 사업등록과 함께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 보험을 말합니다.

A . 청구 요건

근로자 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업무상 재해여야만 한다.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장해 및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사업장이어야 한다.

-원천적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일부 예외는 있음)


B . 청구절차

사고발생

1. 응급처치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후송합니다

2.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주 날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 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 여부조사 및 승인여부를 결정 합니다.

4. 요양, 진료 및 휴업급여 등 청구를 합니다.

5. 치료가 끝난 후 장해 급여 청부를 진행 한 뒤 사회로 복귀 합니다. 

산재노동자에게는 치료비 딍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지급 뿐만이 아닌 자동차 보험에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산재보험으로 처리 중일지라도 위자료와 대물보상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산재노동차 치료 중 대체인력을고용한 소규모사업장 20인 미안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도 지급 합니다.
  • 만약 사업장의 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차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인정했다면 2018년 1월 1일 이후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 방식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 하도록 확대시행 했습니다.

주거지를 출발해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이거나 또는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도보 혹은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 이용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1.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동선이어야만 합니다

2. 출퇴근 시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벗어나면 안됩니다


다만, 이동 시 일어날 수 있는 필요한 행위일 시 또는 중단이 발생한 예외적인 사고 라면 산재보상이 가능 합니다.


필요한 용품을 구매할 경우

직업훈련기관 등 학교에서 직업능률을 위한 개발 향상에 도움되는 교육을 받았을 경우

선거권 혹은 국민두표권에 참여 했을 경우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 앞서 말씀 드린 것들은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부분 입니다

A . 심사와 재심사 과정을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때

      - 공단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1.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에 제출 합니다

     2. 해당지사 - 심사청구 작성 뒤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본부로 송부한다

     3. 공단본부 - 이를 접수/심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 본부에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심사 결정

         후에 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전송한다.


B .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 할때

     -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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